|
근절방안
가. 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
나. 분식회계 제보에 대한 여건 조성
다. 책임 부담의 강화
라. 기업 내부 회계제도의 개선
마.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제재
바. 감사여건 강화 및 감독체제 정비
Ⅲ. 결론
|
|
|
Ⅱ.본 론
1.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
상장회사의 재무제표는 3개월, 9개월간의 분기보고서 ,6개월간의 반기보고서, 1년간의 사업보고서로 공시가 된다. 이렇게 공시된 재무제표는 (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)에 따라 사전에 외부감
|
|
|
감사법인을 지정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자산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절한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이다. 때문에 회계·감사의 질적 향상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기 지정감사나 표준감사시간 등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
|
|
|
외부감사제도
1. 특별법
- 경제현상을 규율함에 있어서 상법과 같은 기본법들의 한계에 대한 재고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과한 법률, 증권거래법, 은행법, 금산법, 외감법 등 기업의 감사
감사
검사인
특별법에 의한 외부
|
|
|
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개정 법률 등에 대한 재검토 여부와 관련하여 이번 위헌소송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관심이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. 물론 기업공개시장과 증권시장에도 영
|
|
|
관한 연구,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, 2005.
최장원, ‘손길승 SK 회장 분식회계 2천억 원 비자금 조성 시인’, MBC 뉴스데스크, 2003년 10월 3일, 2022년 7월 27일.
윤영규, ‘분식회계로 인한 책임’, [벤처 법률 클리닉], 매일경제, 2002년
|
|
|
외부감사인의 배상책임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법률적인 판단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이었다.
회계감사는 회사가 GAAP(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)에 따라 작성
|
|
|
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
의제배당금액＝주주 등이 받는 재산가액－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가액
② 자본전입의 경우
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말
|
|
|
주식
기업이 투자한 어떤 회사의 경영권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, 투자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로 분류된다. 다만 외감법(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)의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
|
|
|
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0
나. 분식회계 제보에 대한 여건 조성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1
다. 책임 부담의 강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2
라. 기업 내부 회계제도의 개선 -------------------------
|
|
메뉴펼치기
